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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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