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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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