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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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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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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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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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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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